음반 비디오 물 및 게임물 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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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.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과징금·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법률 제6473호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·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·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노5829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등 【주 문】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(1995. 12. 6.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고, 1997. 4. 10.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1항ㆍ제3항 전단부분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...

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.07.24 (대통령령 제18484호) 문화관광부 제1조 (목적) 이 영은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.

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(2001. 5. 24.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. 1. 29.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4항 중 ‘비디오물’ 부분 【참조조문】 헌법 제22조 제1항, 제37조 제2항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(2001. 5. 24.

세 가지 판시 사항 1.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·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 재산권을 ...

음반·비디오 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(2001. 5. 24.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24조(폐쇄 및 수거조치 등) ..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·비디오물 또는 게임 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...

법률 제5925호 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)상의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였다(헌재 1999. 9. 16. 99헌가1, 판례집 11-2, 245).

음반,비디오,게임물 제작업 설립절차. 1. 법인설립의 특이점. ①근거법령 : 음반.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. ②자본금규모 : 특별한 제한없음. ③사업목적 - 음반등 제작업 : 음반,비디오물, 게임물을 기획 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

음반․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.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. 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 회장 귀하 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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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:
Guest
In the good old days, Uncle Sam lived within his income...and without most of ours.
Guest

The road to success is dotted with many tempting parking places.

Guest
A lot of us would like to move mountains, but few of us are willing to practice on small hill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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